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과 과정 소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소개

최근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자 선정 절차와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과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시공자 선정 기준의 주요 변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그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개선하고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총액입찰 제도의 도입

기존의 내역입찰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합의 상황에 따라 총액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공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제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합니다.

공사비 검증 의무화

공사비의 비정상적인 증가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안설계의 범위 제한

시공자가 제안하는 대안설계는 이제 정해진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용적률이나 최고 높이 등과 같은 핵심 요소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 정비계획 자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이번 개정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주요 조항들로 구성됩니다.

• 개별 홍보의 금지: 시공자들은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없습니다. 모든 홍보는 합동 설명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공공 지원자의 사전 검토 의무화: 조합은 시공자 선정계획 및 입찰공고 등을 공공 지원자에게 사전에 검토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사전 검토에서 드러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입찰 무효 사유의 명문화: 만약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초과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강력한 규제와 함께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감시 강화

시공자 선정에 있어 공공기관의 감시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시공자의 입찰 제안이 정비계획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홍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입찰이 무효 처리되고 시정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건설사업관리 자문

조합원들이 원하는 품질의 공동주택을 구현하기 위해,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최근 문제로 대두된 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사업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들이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 검토 및 시공 관리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은 서울시의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자와 조합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시공자의 선정 과정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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